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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베트남·뉴질랜드 FTA…공산품 '날개' 농축업 '타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하면서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베트남 시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순위에서 4위로 올라설 정도로 급성장했다. 지난 7월 전년 동기 대비 월 수출 증가율이 무려 46.1%를 기록하는 등 매달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도 지난해 14.7%로 중국(29.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FTA를 계기로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은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수입액 기준 94.7%, 베트남은 92.4%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양허 수준이 높아지고 원산지 기준도 개선됐기 때문이다.

상품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았던 승용차(3000cc 이상)와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이 새로 개방된다. 특히 10~15%의 관세가 유지된 자동차 부품의 경우 10~1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반면 우리 측에선 새우를 비롯한 농수산물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내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양허 제외나 저율관세할당(TRQ),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수단을 동원했지만 협상 과정상 일부 양허가 불가피했다. 쌀, 고추, 양파 등 주요 농수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망고 등 열대 과일과 마늘, 생강 등의 품목은 국내 시장이 개방된다.

뉴질랜드는 우리와 무역규모가 크지 않지만 상당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FTA를 통해 우리 제품의 수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은 휘발유와 승용차, 경유,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등이다. 승용차는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기계·전자 분야도 수출 확대가 점쳐진다. 이번 협정에 따라 세탁기(5%)는 FTA 발효 직후 관세가 철폐되며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는 3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반면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낙농품 등은 국내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76%까지 관세를 붙여 수입하던 낙농품은 우리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제품이다. 대신 우리나라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고려해 신선·냉장·냉동 쇠고기에 대해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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