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금융당국의 기술신용대출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자발적으로 기술금융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신용대출제도,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으로의 자원배분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2014년 7월부터 기술신용평가에 기초한 여신제도인 '기술신용대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은행은 '혁신성 평가'를 도입, 기술금융 실적을 40% 반영하면서 기술금융대출은 지난해 12월 말 8조9000억원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44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기대와 달리 은행창구에서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연구보고서는 "은행은 위험을 피하고, 기술금융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기존대출을 기술금융으로 전환하는 등 소위 '무늬만 기술금융'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금융당국은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은행의 기술력 반영 미흡, 현장의 불만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한도증액 없는 대환 및 재약정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등의 미봉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광희 박사는 "현장에서 기술금융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근본 원인은 기술금융이라는 위험금융(risk financing)의 속성을 감안하지 않고 은행이 대출위험을 100% 떠안는 상태에서, 은행의 자기보호 본능이 작동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의 독려가 오히려 은행들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변칙적 행태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김 박사는 "이 제도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은행의 기술금융 대출에 따른 위험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은행이 자발적으로 기술금융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위험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적 신용보증기관(기보나 신보)이나 개발은행(산업은행)이 은행의 기술금융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 유통시키는 '합성기술금융유동화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