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이 조성된다.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모두 1조원이 조성된다. 애초 야당과 농민단체 등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이득공유제를 요구했다. 한중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익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산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렇지만 정부와 재계는 반대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FTA를 통해 기업 이익이 확대되고 세수도 증가하므로 재정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반론이었다. 반면 농민단체들은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끈질기게 요구했다. 결국 여야는 양자의 입장을 절충해 상생기금 조성에 합의한 것이다.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및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 3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모두 시행되면 우리 농업과 농촌이 큰 타격을 받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를테면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마늘까지 무관세로 수입된다. 쌀이나 한우, 우유 등 주요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에게는 FTA폭탄까지 터진 셈이다 . 그러니 이럴 때 농민과 농업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없을 수는 없다.

재계의 주장대로 늘어나는 조세로 농민을 지원한다는 주장도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런 원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가이익 증진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FTA폭탄 앞에 놓인 농민과 농촌을 지키려는 노력도 아울러 필요하다. 준조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또 준조세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마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주요재벌 총수들의 기부금으로 청년희망재단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이제 상생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할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여야가 어렵게 마련한 합의정신을 살려 상생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