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앞두고 2일 합의한 수정 예산은 정부 안에서 약 3000억원 삭감된 386조4000억원으로 잠정 결론났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수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른 시일내 내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이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될 전망이다.

여야의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3조8281억원이 삭감되고 3조5219억원이 증액돼 전체적으로 3062억원 순감됐다. 이번 예산안 순감규모는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도 정부안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선에서 확정됨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관심사로 떠올랐던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5600억원, 호남은 1200억원 각각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안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복지예산도 늘어났다. 정부안에서 복지예산은 총 122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6% 이상 늘어나 전체 예산 가운데 31.8%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야 합의과정에서 이 복지예산은 5000억원 더 늘어났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은 올해보다 다소 감액된 3000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올해는 누리과정에 예비비 5000억원이 지출됐다.

이밖에 논란이 됐던 다른 예산 상당수도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분류하고 삭감을 요구해온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622억원)도 소폭 조정됐다. 62억원이 편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을 조사하는 등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정치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여당 지적이 이어졌지만 원안 그대로 최종 반영됐다. 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예산(26억원)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은 정부 안이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