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총선국면 진입 후 개혁동력 저하 현실인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이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최우선으로 당력을 올인했다. 노동개혁 법안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정치권이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를 근거로 야당을 압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정치적 이해타산이나 진영논리에 묶인 낡은 프레임에 갇혀 법안 처리를 거부한다면, 비정규직과 미래세대에 돌이키지 못할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며 당장 논의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연말이 넘어가면 당장 총선체제로 본격 전환돼 노동개혁 법안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국민을 우습게 알고 속이려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분노한 회초리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기조에 따라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 직후인 오는 10일 임시국회(12월 10일∼1월 9일)를 즉각 소집해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서 여야 간사와 양당 전문가 의원 1명씩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시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5법의 연내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크다. 최근 예산안과 쟁점법안 연계 협상에서 당 내부로부터 '판정패' 평가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적은데다 예산안을 무기로 협상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끝났기 때문이다. 야당의 내홍 상황도 또다른 악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