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0일 공식 발효…中시장 '활짝' 경제계 '환영'

경제계 "무역장벽 허물어지면 경제적 효과 매우 클 것"

20년 내 수출입품목 90% 관세 철폐…농수산물 양허 제외 30%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9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완료했고 중국 측도 이달 초 국무원 승인 등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13억 중국 시장 '활짝'…경제계 '환영'

주요 경제단체와 대기업 등 경제계는 공식 발효 확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마침내 활짝 열리게 된 13억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우여곡절 끝에 한중 FTA가 '연내 발효'라는 목표를 달성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중 FTA가 목표대로 연내에 발효가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발효일인 12월 20일 기준으로 한 번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 1일을 기해 또 한 번의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국"이라면서 "한중 FTA가 발효돼 양국간 무역장벽이 허물어진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중국 시장에서 선점 효과와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류·식품 '수혜'…전기·전자 '미미'

한중FTA 발효로 의류·화학·식품 등 관련 업종은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 섬유와 의류는 우리나라의 보호 수준이 높고 중국은 개방을 확대한 분야로 우리 쪽 이익이 클 것으로 보이는 분야다. 농식품 분야도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높은 수준으로 보호에 성공해 수입 확대 가능성이 낮은 반면 중국의 수입 관세 개방폭은 한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화장품, 도료·안료, 계면활성제 등에서 흑자를 내는 화학 분야도 한국의 개방 수준이 다소 높지만 양쪽 모두 개방 확대가 이뤄지며 대중 수출이 늘어나고 특히 국제 분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석유 제품의 경우 한국은 관세 대부분을 즉시 철폐하기로 했고 중국은 10~15년에 걸친 철폐를 수용했다. 다만 석유의 경우 국제 유가 하락 등 대내외 여건과 맞물려 대중 수출 전망은 불투명하다. 양국간 교역량이 늘어나는 만큼 화물 운송량 증가로 항공·해운업계도 수혜가 예상된다.

무관세 품목이 많은 전기·전자 분야와 철강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계 분야의 경우 중국이 관세 조기 철폐에 동의한 만큼 우리 기업이 수출 확대에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자동차 부품 분야는 양국 모두 관세를 철폐하지 않기로 해 눈에 띄는 수출 확대 효과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