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10일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만혼·출산률 저하…기성세대가 힘 합쳐야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무상보육 전면 실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가정 양립 정책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재 출산율 1.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 전보다 초혼 연령이 약 2살 상승했고 가임기 여성의 혼인율은 20% 포인트나 낮아지고 있는데 만혼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 젊은이들을 위해 기성세대와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부디 국민 여러분이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양보해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청년 일자리 문제로 보고, 노동개혁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부는 지금 경제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 창출 등을 거듭 강조했다.

◆"여성·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구조 만들 것"

여성의 일자리 보전과 노년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또 다른 근본요인은 젊은 부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나 인식은 여전히 남성 외벌이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수준의 모성 보호와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관련해선, "저출산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노년인구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력 활용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여성과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력 활용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로 열리는 대통령 주재 회의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참석,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