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객전도' 임시국회, 노동개혁 비상

선거구획정·쟁점법안에 가려져…상임위 논의 '올스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치권 정쟁 등이 한 데 뒤섞여 노동개혁 5개 법안이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여야가 지난 2일 새벽 쟁점 6개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관련,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해냈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결국 무산되면서 이들 법안이 무더기로 임시국회로 넘어온 것이다. 여야가 부딪혀야할 사안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단독 요구로 소집된 임시국회가 이날부터 30일간 열린다. 애초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노동 5법안 타결에 올인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6개 쟁점 법안과 내년 4·13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등 시급한 사안들로 집중력이 분산되면서 노동5법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임시국회 첫날부터 '네 탓' 공방

여야는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도 대립각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노동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경제를 망치겠다는 행태로 비난받아야 한다"며 "근로자의 3%에 불과한 민노총(민주노총)에 편승하지 말고 나머지 97%의 노동자 편에 서서 노동개혁 완수에 동참하는 길만이 국민을 위한 정도임을 명심해달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역시 노동5법 중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과 관련, "기간제법은 말 그대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고, 파견제법은 중장년 일자리 연장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석해 기간제법은 "4년으로 (기간을) 늘려 희망고문을 더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파견법은 "파견은 치외법권 상태에 있어서, 적법 파견과 불법 파견이 무엇인지 모를 만큼 성행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가 네 탓 공방에 몰두하면서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는커녕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연말 정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셈이다.

◆총선에 가려진 노동개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데다 경제활성화 핵심 법안 등으로 노동개혁은 갈 길을 잃었다. 지난 11월 16일 노동 5법이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온 이후 제대로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현재 노동개혁 타결을 발목 잡는 가장 큰 문제는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15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정의화 의장은 이 같은 교착 상태에 대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15일 이전에 (선거구획정)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정치권을 향해 촉구했다.

여야가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개인의 공천·당내 계파 간 지분 확보 등 당리당략에 매몰된 사이 민생 경제와 관련된 법안은 공중분해 위기다.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 법안 등은 물론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이 어렵게 대타협을 이룬 노동 법안은 해를 넘기는 것도 모자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함에도 불구, 19대 국회가 비생산성을 드러내는 배경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특수성과 의원들의 이기주의·기득권이 맞물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정기국회 폐회일 마지막 본회의에는 정족수(의원 정수의 과반)가 모자라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의원들이 국회 활동은 저버리고 지역구에 몰두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개인·당이 우선" 내홍 겪는 여야

여야가 각각 공천룰과 당 내분을 둘러싼 내홍을 겪는 것도 노동법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와 투표 실시 기준·방식을 두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 간 갈등으로 분열과 봉합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정치권이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결국 당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면서 노동법 타결 의지와 협상 동력을 스스로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

그사이 노동계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찰 자진 출두를 기점으로 노동개혁 강력 저지를 천명, 오는 16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이 노동 개혁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낙선 운동 불사방침을 세우면서 정치권이 발을 빼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총선정국과 여야 정쟁에 휘말린 노동개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