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 38개국 통관거부 사례 4만건 공개

무역분쟁사례, 화장품원료규제 5700건도 DB화 제공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이 EU 등 38개국의 통관거부 사례 4만건을 공개했다. 우리 기업들이 상대국 통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인지, 예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조치다.

무협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DB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2015년도 수출장벽 해소 DB구축'을 통해 주요 38개국의 통관거부사례 4만건을 서비스 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DB사업이란 국가적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지식 자원을 디지털화 하는 것으로 정부는 올해 총 16개 과제를 선정해 149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서비스하는 통관거부사례는 기존 EU,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의 최신 통관거부사례 약 2만9000건과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신규 7개국의 통관거부사례 약 1만1000건이다.

세부적으로 사례별 거부국가, 원산지, 제품명, 통관거부일, 거부사유, 사유별 1:1 가이드라인, 정보출처 등의 정보로 구성돼 있다.

이번 추가 구축으로 우리나라 수출 주요 38개국의 최근 3년(2012.7~2015.6)간의 통관거부사례 약 9만3000건을 모두 DB화해 제공하게 됐다.

아울러 무역관련 국가 간 발생하는 통상마찰과 기업 간 분쟁 사례 2000건과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의 화장품 원료규제 3700건도 DB화해 제공한다.

천진우 무역정보실장은 "최근 3년간 주요 38개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당한 통관거부사례는 3227건"으로 "만약 통관거부사례 DB를 활용해 사전에 이를 예방했다면 약 1억8000만불의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