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위한 정치 실종…사전 구조조정 안하면 대량실업 초래"

"내년 초 일시적인 내수침체 가능성…총선으로 기업투자 결정 지연될 수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제살리기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를 놓쳐버리면 소용이 없다(12월 7일)", "노동시장 개혁 거부는 청년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12월 8일)", "일자리 문제 방치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져.(1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올해가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개혁 등 입법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타이밍이 중요한데 뭐든 제 때 해야 효과가 있다"면서 국회를 향해 재차 쓴소리를 날렸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 등 자리가 마련될 때마다 노동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 역시 타이밍을 강조하며 입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활력제고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우리 주력 산업이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를 겪는데다 중국 기업들의 추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 주력 산업을 대표하는 13개 업종 단체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대량실업이 발생한 후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 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올해도 이제 보름정도 남았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시간을 가장 풍부하게 쓰는 사람은 역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며 "한 바늘로 꿰맬 것을 10바늘 이상으로 꿰매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시간을 충실하게 쓰려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뭐든 제 때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것과 관련해선, "전문가들은 민간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4년간 13만개의 일자리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민간기업에서 노사 간 대승적인 결단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을 5% 수준으로 전망하면서도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내다본 뒤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효과가 금년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 초 일시적인 내수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으로 기업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충실히 담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