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 계층이 빈곤에서 벗어날때 국가 경제도 균형있는 성장을 할 수 있다."

정운영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장(충북대 교수)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소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구소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에 대한 공익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기회와 범위를 확대하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덕분에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을 강화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책성 서민금융의 규모가 이미 28조원을 넘는 등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다. 특히 저리자금 공급 위주의 정책성 서민금융이 오히려 서민층의 부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금융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크고, 핀테크 등 금융 이용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특히 서민들이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면서 "피해가 발생해도 복잡한 약관 등으로 책임 규명이 어려워 많은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보호 방안을 내년도 중점 사업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도 제시됐다.

이형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서기관은 "서민금융에서 소외된 소상공인들은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최근 화두로 떠오른 핀테크 등을 어떻게 소상공인 분야에 접목할수 있을 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서민금융정책이 물량 위주의 자금 공급은 지양하고 맞춤형 서민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특히 상환 여력이 낮은 취약 계층에 대해선 복지 지원을 강화하거나 상환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서민금융정책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쪽에 맞춰져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과 관련해 "서민금융 정책은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닌 서민들에 대한 복지지원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금융소외계층에게 정책금융을 제공할 때 이들이 실질적으로 자활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정교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