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3.1%의 실질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2.7%)보다 0.4%포인트 높은 것이다.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경상성장률 기준으로 5% 내외를 달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런데 내년에도 대외여건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6일 밝힌 대로 세계경제는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렵고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세계 교역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럴 때 정부가 설정한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수가 확실하게 뒷받침돼야 한다. 다행히 내수 경기는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이같은 추세를 살려가기 위해 내년 1분기에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변화가 엿보인다.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의 물가상승 목표 2% 달성을 위해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가 목표치에 미달돼도 사실상 팔짱만 끼고 있었던 과거에 비해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나름대로 변신을 도모하는 셈이다. 저성장-저물가의 덫을 넘어보려는 시도로서 일단 기대를 걸어보게 한다.

석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조선과 해운 등 일부 업종은 당분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내수확대를 위한 여건은 예전에 비해 한결 좋아졌다. 기름값 부담이 줄어드니 소비여력이 커지고, 공공기관의 투자여력도 대폭 확대됐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수확대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더 좋은 방안을 찾고 동원해야 한다. 이를테면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하고 유류세 인하 등도 검토해야 한다. 민간의 주머니에 한 푼이라도 더 남겨 소비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의 저성장-저물가 덫을 더는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그래야만 새로운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더 협력하고 힘을 모으기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