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빗장' 풀고 '민간투자' 유도…내수 회복 총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재정정책 확대와 규제완화로 경제혁신 3개년의 성과를 뚜렷하게 하자는데 방점이 찍힌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세계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통화 정책보다 규제 완화가 내수 회복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내년 경제성장 목표를 '3%대 복귀'로 정했다.

◆내년 경제 성장률 3.1%…물가 안정 집중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7%로 내리면서 내년 전망치는 3.1%로 제시했다. 애초 정부는 국회 예산안 발표 전망치를 3.3%로 정한 바 있다. 정부가 전망률을 낮춘 것은 대외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데다 국내 경제상황도 불투명한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정부는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통해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 실시한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는 1분기 소비절벽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에 따른 조치다.

또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류산업연계비자를 신설, 중국 관광객의 단체 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신청요건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물가 지속으로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2016~2018년 적용되는 새로운 물가안정목표(GDP 디플레이터 2%)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질 성장률(3%대)과 경상성장률(5% 내외)을 병행키로 한 것은 적정물가 관리에 실패한 일본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질 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지표가 경상성장률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경상성장을 병행 관리하는 거시경제정책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최근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저성장 국면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축소 균형을 가급적 완화하고 확대 균형적으로 경제를 끌고 가야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풀고 민간 투자 끌고…경제 활성화 전략

정부의 내년 경제 정책 핵심은 규제 완화와 민간 투자 확대다. 규제를 풀고 민간 투자를 끌어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면서 조세 정책을 쓰지 않고 성장 기반을 닦을 방안을 찾은 결과로 보인다.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 도입이 대표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다. 14개 시·도별로 2개씩(세종은 1개) 선정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입지 규제를 철폐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3D프린팅을 육성하는 울산에는 내년 1월부터 3D프린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요건을 완화해 주고, 해양관광이 전략산업인 부산광역시에서는 숙박공유를 허용하는 식이다. 규제프리존 안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사업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역 전략사업과 관련한 개발사업을 추신할 경우에도 건폐율 등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 이호승 정책조정국장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안 들이고도 지역에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과의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내의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활용도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도 과감하게 해제·완화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기업 투자수요가 있어도 실제 투자하지 못해 발전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는 개혁해 보자는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경제정책에는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20조원 늘리고 화장품, 유아용품 등 5대 유망품목을 지정해 육성하는 수출확대 전략도 포함됐다.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는 "내년에는 저유가,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소비 및 투자촉진 등 정책효과로 올해보다 개선된 3.1% 성장이 예상된다"며 "3%대 성장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