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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美 금리인상](4)이주열 한은 총재 깜빡이 바꿀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화

자료=톰슨로이터, 우리금융경영연구소*금리변화가 시작된 월부터 마지막 금리변화가 발생한 월까지의 기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깜빡이를 바꿀 것인가. 미국이 금리인상에 한국 등 전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경제도 영향권에 들었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통화정책 변화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이 총재의 고민은 클 수 밖에없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장기금리가 따라 오르고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인상과 동결을 놓고 한은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9.7개월 뒤 따라가

"미국 금리 인상이 곧 한국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세를 막고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한은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10만 가구가 파산위기에 몰릴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수석연구위원과 최문박 책임연구원은 "국내 경기 개선과 이에 따른 가계의 소득 및 기업수익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으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가계나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 부채의 부실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

이 때문에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1.5% 수준으로 한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시장 환경이 그를 놔 둘지는 의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좁혀지면 자본 유출입이 자유로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이 생겨날 수 있다.

문제는 외국 자본의 이탈 규모와 속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긴축발작(테이퍼 탠트럼)이 발생한 2013년 8∼12월에도 국내 외국인 보유채권 잔액이 5개월간 8조2000억원이나 줄어든 바 있다.

경험적으로 볼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조정한 뒤 한국은 평균적으로 9.7개월(우리금융경영연구소) 뒤에 뒤따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7월 시작한 미국의 금리 인상기를 보면 금리 조정 시차가 15개월이나 벌어지기도 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한은이 금리를 조정한 경우도 7차례나 있었다. 한 예로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2007년 9월 이후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우리나라는 2008년 8월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당시 한은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미국의 경기부진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완화하려고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정훈 선임연구원은 "기준금리 변화에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경제와 미국경제의 여건 차이에 기인한다"며 "그동안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은 미국 기준금리 변화의 방향성보다 국내 경기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변화가 반대로 나타난 사례

자료=톰슨로이터,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신축적 통화정책 필요

한국과 미국의 장기금리는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컸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 금리의 단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1일물과 3개월물 금리의 상관계수는 0에 가깝지만 3년물은 0.18, 10년물은 0.50으로 높아졌다. 글로벌 위기 이전에 양국의 장기금리 상관계수 0.21과 비교하면 연계성이 커졌다.

또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1% 포인트 변하면 국내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0.42% 포인트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장기금리가 상승할 경우 부실한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금리 부담이 커진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거나 신규로 대출을 받을 가계도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신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수석연구위원과 최문박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단기 정책금리는 당분간 국내경기, 물가 상황에 근거해 미국과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지만 장기금리는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리스크 점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 경제상황이 미국 금리 인상과 한미간 금리차 확대로 시장 불안이 가중됐던 2000년대 초반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금리 인상 타이밍이나 인상 폭의 비동조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은은 내년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선 꾸준히 나오고 있다.

KDB대우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유지한다"며 "미국 금리 인상, 올해 3분기 국내 경기 호조, 가계부채 급증 등 금리 인하 반대 요인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안정성은 아직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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