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노동개혁 5대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쟁점법안들이 고비를 맞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불가방침으로 이들 법안이 여야 합의가 돼야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올해를 열흘 앞둔 21일에도 정치권 합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획정 등을 놓고 여야 협상이 헛바퀴만 돌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전날 지도부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 등 상임위 활동을 개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 소관 법안과 상임위에서 넘어온 무쟁점 법안 등 406건을 상정하고 심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법안들이 통과되면 2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쟁점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첫날부터 일부 상임위 일정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교문위는 오전 회의를 열어 시간강사법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하느냐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개회가 오후로 연기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상임위 심사 재개를 바라보는 여야 시각차도 크다. 여당은 합의의 물꼬를 텄다며 속도전에 나섰지만 야당은 상임위에서 신중히 들여다보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이나 안건은 '물 만난 물고기'"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 일괄 처리를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 아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직접 쟁점법안들의 내용을 챙기며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처리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구 협상은 쟁점 법안 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정의당의 안을 들고 전날 담판 회동에 나섰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정의당 안은 정당 득표율 3∼5% 미만이면 비례대표 3석을, 득표율 5% 이상이면 비례대표 5석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은 정의당 중재안에 대해 확답을 미룬 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수정당의 난립을 반대해 온 기존 입장을 고려하면 수용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중재안을 대안으로 삼아 지역구 의석 확대와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따른 소수 정당의 피해를 보전하자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 불발로 정 의장이 이달 말 선거구획정에 대한 직권상정에 나설 경우 양당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