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새삼 대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대학 정원과 학과 구조가 유지될 경우 경제·경영·사범계열의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공학과 의·약학 분야 인력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력미스매치가 심각해질 전망"이라며 "선제적인 대학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향후 10년간 79만명의 대졸인력이 초과 공급될 것이라는 고용노동부 전망에 의거해 나온 것이다. 이같은 초과공급을 방치할 경우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도하게 높은 대학진학률과 비싼 등록금, 저조한 취업률 등이 우리 사회의 고질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됐다. 많은 대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해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부실대학이 독버섯처럼 널어났다. 앞으로는 저출산 등의 여파로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2018년이면 고교 졸업생이 대입 정원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대학구조는 개혁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돼 왔다. 지난해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 법안도 아직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다. 박 대통령도 최근 국회에 노동관련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처리를 여러차례 요구해 왔지만, 대학구조 개혁법을 언급한 적은 거의 없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는 교육부의 안이한 자세도 한몫 하지 않았는지 따지고 싶다.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국회가 이제부터라도 지혜를 모아 대학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대학의 구조적 문제점은 정파가 다르다고 달리 볼 문제도 아니다. 보수나 진보 같은 낡은 이념잣대를 들이댈 여지도 크지 않다. 교육부도 법안 통과를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된다. 설사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해야 한다. 새로 임명되는 교육부장관을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대학개혁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