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한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이냐 VS 근로자의 삶의 질 하락이냐"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 공청회에서 찬반 양측의 주장이 맞서며 격론이 펼쳐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 5법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서 찬반 양측은 각각 경제 위기와 근로의 질을 근거로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의 입장이 여야 의원 못지않게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여당 추천 인사들은 고용유연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 노동유연성을 증진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추천 인사들은 이 같은 유연화가 질 낮은 비정규직을 폭증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여당 측 권혁 부산대 교수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는 노사관계를 어렵게 한다"면서 "고용유연화의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상향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 교수는 "정규직 근로관계로의 진입통로를 넓혀서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관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둘러싼 노사·노노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이는 원천 기술력, 자본 배분의 효율성 등 다른 생산요소 배분의 문제점과 결합하면서 한국경제 경쟁력 하락으로 귀결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 고용 형태의 다양화를 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야 간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파견법에 찬성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 본부장도 "고용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경기 상승기 진입을 부르고 고용증가로 이어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실업급여의 수준을 높이고 수급가능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계 측인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기업의 사내유보금 710조를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게 우선돼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내 유보금에는 생산 설비 등 비유동자산도 포함된 것이다.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노동개혁 법안에) 부담되는 내용도 있지만 이것이 노동개혁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915노사정 합의에 동참했다"며 정치권과 노동계에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반면 야당 측 인사들은 쟁점이 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불가 방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915노사정 대타협의 첫 번째 원칙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사용인데 (정부 여당) 법안에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파견이 용역보다는 양질이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용역의 상당수가 실질적으로는 (불법) 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기간제법은 "이직 수당(연봉 10％)만 지급하면 정규직 전환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8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정규직 전환률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견법과 관련해선 "정부안은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새로이 파견근로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동계에서는 915노사정 합의와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노동개혁 법안은 전형적인 친기업-반노동 법안"이라며 "이는 노사정합의에도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기간제와 파견제를 확대하는 법은 안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고 탄력적 근로를 늘리고 할증임금을 삭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내용"이라며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뤄져야함에도 정부는 오히려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