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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朴대통령 "자식같은 24개 개혁과제…반쪽 성과 안타까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3일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흔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자식같이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면서 "24개(핵심개혁과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골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올해 정부는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아왔다"면서 "하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향후 30년간 185조원 재정 절감 ▲689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2500억원 예산 절감 ▲공공기관 부채 감소 등을 성과로 꼽은 뒤 내년에도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서는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에도 국회 입법 지연으로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제도 등을 실천했고 금융개혁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분야에 대해 "올해는 우리 경제도약을 이끌 양 날개인 창조경제 확산과 문화융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1년이었다"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완료와 문화창조융합벨트 거점 마련 등을 올해 성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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