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선거구 무효사태 위기…정의장 '직권상정' 고심 중

"쟁점법안·노동개혁법안 동시 직권상정" 靑요청에 고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합의안 마련에 거듭 실패하면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구 무효사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3시 여야 지도부를 불러, 쟁점법안 처리 및 선거구획정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막판 중재에 나설 예정이지만 수차례 회동에서 합의가 불발된 점을 감안하면 극적 합의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줄이자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비례성 강화 방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정치권의 눈길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

앞서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으로서 이달 말께 직권상정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애초 선거구 획정 합의 도출에 대한 압박용이었던 직권상정에 청와대가 쟁점법안을 끌어들이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선거구 획정만 중요하고 경제 법안 등은 중요하지 않느냐는 공격에 시달리게 된 것. 이 같은 비판에도 정 의장은 일단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 의장 측은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은 선거법만 단독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어서, 설령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해도 본회의 처리가 안 되게 됐다. 직권상정 시점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이 연내에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만 단독으로 직권상정하기 보다는 쟁점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의 합의처리 등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 종료시점까지 지켜본 후 결단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