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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의 결자해지를 기대한다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막바지 가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서울에서 양국 국장급 협의가 열린 데 이어 28일에는 우리측 윤병세 외교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직접 만나 담판을 벌인다. 이번 담판은 아베 일본 총리가 외무상을 특사로 파견함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일본의 특사 파견은 산케인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무죄 판결과 한일 청구권협정의 무효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등 걸림돌이 제거됐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담의 성공과 실패는 일본측이 모종의 결단을 가지고 오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 측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배상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 문제의 법적 해결이 종료됐다는 입장이었다. 또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고수해 왔다. 이같은 입장차 때문에 위안부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최근 태도로 미뤄볼 때 이번 회담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반인륜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법적인 책임보다 더 무겁고 시효도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일본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진솔한 태도를 보여준다면 해결의 돌파구는 분명히 열릴 것이다.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돼 있는 소녀상을 옮기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우호적으로 해결할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이다. 내년에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춘계대제와 참의원선거 등이 예정돼 있어 서로 편안하게 논의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 나라 사이에는 정말로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길 것임을 일본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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