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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위안부 문제 극적 타결됐지만…한일 '동상이몽'

한국과 일본이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극적 타결을 성사한 직후 소녀상 이전과 법적 책임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담 직후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선 "배상은 아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상 문제는 최종 종결됐다는 내용의 한일 간 재산 청구권에 대한 입장도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재단에 10억 엔(약 97억 원)을 출자하기로 한 것이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우리 정부 측은 기시다 외무상의 소녀상 이전 발언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위안부 소녀상 관련) 일본 정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소녀상 이전에 합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회담이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소녀상 이전에 대한 양국이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발표 내용을 보면)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에 깊은 상처를 줬고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 표현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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