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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올해 마지막 본회의…해 넘기는 쟁점법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는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 등을 처리한다.

계류법안은 210여 건이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은 연내 입법이 무산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방지센터를 총리실에 두는 것으로 여야 간 합의가 물꼬를 트는 듯 했지만 여당 지도부가 국가정보원에 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접점찾기에 실패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 나머지 법안들도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연내 입법은 고사하고 임시국회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