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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일 위안부합의,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정치경제부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해 말 극적 타결된 한일 간 위안부 합의 후폭풍이 거세다. ▲일본의 사죄 표명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 합의문에 담긴 내용과 이를 전제로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적절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한 대목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즉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 및 시민 사회가 들끓었다. 비난의 핵심은 '굴욕'으로 압축된다. 주체와 내용이 모호한 사죄와 10억엔(약 100억원)에 "소녀들의 억울함"을 정부 멋대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일본 보수언론에서 "10억엔이 소녀상 이전에 대한 대가"라는 보도가 나오고 아베 신조 총리가 협상 타결 이틀 후 지인들과 골프 라운딩에 나서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일본에게 당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보다 '해치우려고' 한 데 방점을 찍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문제는 해결 방법과 순서 모두 틀렸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를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문제해결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대화와 타협을 통해→결정하고 실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 중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대화와 타협은 한일 간이 아닌, 우리 정부와 피해 할머니들 사이에서 이뤄졌어야 했다. 그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일본과의 협상에 나섰어야 했다는 말이다.

청와대는 합의 타결 사흘만인 지난해 12월 3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며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에 맺힌 한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묻고 싶다. 이게 정말 최선을 다한 결과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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