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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재정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복지 사업 추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오는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유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빠르게 증가해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유 후보자는 "2001∼2011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12.6%로 OECD(6.3%)의 2배 수준"이라면서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고령화 및 연금제도 성숙으로 2040년에 현재의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고 관측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0.4%였고, OECD 평균은 21.6%였다.

정부가 지난 2014년 1월에 발표한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에는 2040년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22.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예산(지출)의 평균 증가율은 5.6%였지만 복지 예산은 8.1%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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