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의도 정치권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 의사결정을 해야 할 국회는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 법안 처리에 뒷짐을 지고 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안 폐기 위기에도 직권상정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책임론이 커져가고 있다. 여기에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이 무기한 지연되면서 국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 합의 도출 시한으로 정한 이날 역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 정 의장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하기 위해 지난 1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에 현행법(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토대로 한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가 각각 추천한 4명의 위원은 '번외 대리전' 양상을 띠며 대립을 보여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현역 정치인들의 몽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선거구 미획정으로 당내 공천룰과 경선 등의 일정이 동시에 지연되면서 현역 의원의 선거운동만 보장하는 판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들은 경선을 통한 정치 신인과의 맞대결이나 전략공천에 의한 낙마 가능성 등을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고 있다. 일부러 획정을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 지점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선거구 획정 문제로 인해 경제활성화·노동개혁법 등 9개 쟁점 법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다.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이 끝내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불가 불가방침을 고집하면서 청와대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정 의장은 4일 청와대가 주재한 신년인사회에서 이병기 비서실장 등에게 "경제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다. 두 사안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는 "'연계'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정 의장이 우리 뜻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정 의장이 이미지 정치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정 의장은 "(선거구-쟁점법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다.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맞받았다.

정 의장이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불가방침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여야가 총선 체제에 빠지면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될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이 아니면 이들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 개회설도 제기되지만 여야가 각각 총선 공천 룰과 분당 사태 등을 겪고 있어 법안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여야가 결국 선거구와 쟁점법안을 맞바꾸는 '나눠먹기' 구태를 재현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일 정 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회동에서 '253석+선거연령 18세 인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선거구 획정 절충안을 20대 총선부터 적용하는 것에 여당이 찬성할 경우 '선거구-법안' 연계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