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硏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높이기 위해 정부 사후관리 필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적 균형정책'의 결실을 위해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정책적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김세종 원장)은 7일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성과와 과제'를 올해 첫 중소기업 포커스로 정하고 "우리 경제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조정책'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균형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술창업 활성화 등 창조정책과 더불어 골목상권 보호 등 불공정 관행의 정상화를 이루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남윤형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은 과거 정부와 달리 '법과 제도 정비', '철저한 집행', '확고한 사법 원칙'으로 정하고, 이들 세가지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진정한 동반성장이 실현될 수 있다는 원칙하에 균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부당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 확대 등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추진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향후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남 연구위원은 "그동안 현 정부가 추진해온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메르스 등으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중국발 쇼크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빛이 바랜 느낌"이라며 "그간 법과 제도의 정비에 집중한 측면이 강하기 대문에 향후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 강화 및 지속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창업·벤처 생태계가 눈에 띄게 개선돼 성과도출이 기대된다"면서도 "균형 정책은 정부의 법과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균형정책 추진 및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특히 "균형정책의 성과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들 간 임금 및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의 자구노력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ICT 활용 확대, 제조혁신 등에 대한 신규정책을 개발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기술혁신, 인력유입, 글로벌화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와 소상공인에 대한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이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