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지하철 노후화 문제

대대적인 투자 시급하나 어려운 실정

6일 발생한 지하철 운행 중단 사고의 원인이 열차 노후화로 밝혀지면서 지하철 안전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메트로 측은 7일 창동차량기지에서 "전날 7시 25분 한성대입구역에서 성신여대입구역으로 향하던 당고개행 열차 운행 중단 사고는 고속도차단기 부품의 절연성능 저하로 인한 전차선 단전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발생한 대전류가 방송장치 배선으로 유입되면서 출력증폭기 퓨즈도 손상됐다. 때문에 안내방송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승무원이 선로에 내려서 확성기로 대피를 유도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전동차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멈춰서자 탑승하고 있던 800여명의 승객은 폭음과 연기 속에 불안에 떨다가 전동차 문을 수동으로 열고 탈출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17명은 넘어지는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하철 노후화로 인한 사고는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2014년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발생한 추돌사고는 477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지난해에도 전동차 전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운행장애(지하철이 10분 이상 지연된 사건)만 총 두 건 있었다. 2월 남영역 차량고장 사건과 5월에 발생한 총신대입구역 전차선 단전이다.

서울지하철의 근본적인 문제는 노후화다. 개통 후 40년이 넘은 서울메트로 지하철 1~4호선의 전체 전동차 1954량 중 802량(41%)은 노후 차량으로

지하철의 주요 시설인 송배전선 중 기대수명 25년이 지난 전선은 총 619km이다. 이는 전체의 31%에 달한다.

안전재투자가 시급하지만, 2019년까지 서울메트로에만 약 2조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운영기관 자체 조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다.

서울시도 지하철 노후화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워낙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해 600억원 가량의 많은 예산을 확보해 공사에 전달한다"며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은 공사 측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 정책을 꼽고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2014년도 1∼9호선의 당기순손실은 4245억원에 달했다. 2012년(4183억원)과 2013년(4172억원)에도 4000억원대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어 손실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 전체 이용자 중 연간 13% 이상이 무임승차 인원이다. 승차인원 10명 중 1명 이상은 공짜로 지하철을 타는 셈이다.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무임승차에 적용받는 인구(65세 이상)가 증가해 손실액은 해마다 100억원 이상 늘고 있다.

서울메트로 측은 6일 사고와 관련해서 4개 대책을 내놓았다. 부상자의 병원비 지원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고장난 부품과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전동차 32대의 부품 전면 교체,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개선 운영, 정밀조사 후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수립이다.

앞으로 시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과학적 자산관리 통합시스템도 도입한다. 자산관리 통합시스템은 전동차의 노후도, 가동률, 고장이력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인 '자산관리 맵'과 'TCO(총소유비용)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발주부터 불용까지 보유자산이 언제, 얼마에 구입이 돼 자산으로 등록됐고 어떠한 관리를 받았는지,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서울메트로는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존의 자산 사후 정비 체제를 예방정비 체제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도 앞두고 있다. 통합되면 그동안의 분리 운영과 중복 투자로 업무 효율성이 낮았던 점을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