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9·15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하겠다"…노사정 붕괴 임박

정치권, 선거구·북핵사태 등 대내외 변수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내외 변수에 가로막혀 물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11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가동되지만 총선 체제와 북핵 사태에 따른 정치권의 협상동력 저하로 노동 5법의 논의 테이블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노동계는 노동5법의 합의 기반이 된 '9·15노사정합의안' 파기 선언을 예고, 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여당 '이번이 마지막 기회'…변수 산적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월 임시회에서 당장 논의가 시급한 선거구 획정과 노동법 등 쟁법 법안들에 대한 논의에 다시 돌입할 예정이다. 북핵 실험과 선거구 실종 사태로 여야 간 협상 동력이 저하된 가운데 이번 임시회를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협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법은 지난해 11월 국회로 넘어온 뒤 여야 간 이견차로 폐기 위기 저지선까지 다다른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잡았지만 정기국회 통과는 커녕 연내(2015년) 처리 실패, 12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등을 거듭하며 방향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 해결이 급선무라는 정치권의 암묵적 합의에 따라 1월 임시회에서도 노동법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무산과 선거구획정위 김대년 위원장의 사퇴로 선거구획정은 오로지 여야 합의에 달렸지만 극적 타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노동법 등 쟁점 9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비로소 재개될 수 있다.

여야 지도부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 간 의견 불일치도 문제다. 새누리당의 경우 지도부와 소속 위원들 간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 지도부 간 극적 타결이 성사돼도 내부 갈등이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勞 "정부 일방통행…합의 파기할 것"

정치권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노동계는 정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 등 양대 지침 초안 발표에 반발해 '9·15노사정대타협'에 대한 파기수순에 돌입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정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지난 7일 양대 지침의 추진 경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며 이미 파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9·15합의'에 대해 유일하게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 선언에 이어 노사정위 논의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정부의 '노사정 대탑협'이 노동계를 제외한 반쪽짜리 합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노사정위는 노동계와 합의과 설득을 거쳐 노동 5법 일괄 처리와 양대 지침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가 대타협 파기 선언 이후 정부와 대화를 단절할 계획이어서 막판 타협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여야 갈등에 이어 노·사정 간 갈등까지 겹치면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 실기는 물론 무산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대 지침을 밝혔기 때문에 합의는 이미 깨졌다"면서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파기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한국노총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함께 하려고 노력했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며 합의 파기의 책임을 정부에게 돌렸다. 이 관계자는 특히 노사정위 전면 탈퇴는 아니라면서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위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