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초이노믹스 답습 우려에 "박근혜정부 정책기조 유지"

"추가 경졍예산안 편성없이 경제성장률 3.1% 달성할 수 있다"

여야 청문회 공방 "경제 구원투수 vs 정치 중립 훼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아도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성장률 비관론이 많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통과돼야 하는 게 사실이다.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작년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재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초이노믹스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질의와 관련해서도 "20대 국정과제 중 13개는 입법을 완료했고 7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정책수행 능력과 인선의 적절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를 '구원투수'라고 칭하며 경제를 살릴 것이란 기대를 내놓은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치인 출신 후보자의 정치 중립 훼손을 우려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유 후보자는 지역구인) 서울 송파에서의 안전한 3선 의원의 길을 포기하고 우리 경제 구원투수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축구로 말하면 국무위원들에게 '볼 배급'을 잘하고, 슈팅 기회가 보이면 돌파 의지도 보이는 박지성·이영표 같은 선수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9개 쟁점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을 언급하며 유 후보자가 이들 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관영 의원은 "(정치인 출신 부총리에 대해) 경제정책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국무회의나 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이 오히려 협상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통령께 쓴소리를 마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더민주 김영록 의원은 유 후보자가 학생 시절인 1982년 동작구 상도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점을 거론, 이를 증여받고 세금도 냈다는 유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증여세를) 냈다고 우기면 되느냐"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