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는 11일 열린 청문회에서 올해 3%대 경제성장을 낙관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도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해왔다. 더욱이 새해 벽두부터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비관적인 전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였다. 그럼에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일단 기대를 걸어 보고자 한다.

유 후보자는 3.1%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아울러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마침 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쟁점법안에 관해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내놓았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은 적용제외 대상을 일부 거대재벌로 한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료민영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둔다면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부총리 후보자가 적극적인 설득의지를 보이고 야당도 들어줄 의사가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이렇게 여건이 성숙했을 때 법안 성사의 관건은 정부 여당의 자세에 달려 있다. 야당의 입장 가운데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런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국회의장 직권상정 같은 무리수에 기댈 필요도 없다.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성의부족 때문이라는 옛 석학의 말도 있다. 그러므로 유일호 후보자가 취임후 우선 할 일은 야당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때로는 밤새워 토론해 보는 것도 좋다. 어려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유 후보자가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