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참석, 스위스 바젤 GHOS 회의서 합의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GHOS)'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GHOS 회원국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관장들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마련한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체계'를 승인했다.

'시장리스크 자본규제'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 및 부채를 예금, 대출 등의 은행 계정과 단기매매 금융상품 등의 트레이딩 계정으로 구분하고, 트레이딩 계정 자산에 대하여 시장리스크를 측정, 동 리스크에 해당하는 규제자본을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BCBS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의 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시장리스크가 과소 산출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체계' 승인은 단기매매 자산 등에 대한 시장리스크의 과소 평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이는 트레이딩 계정과 은행 계정 간 경계를 명확히 설정, 규제차익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리스크 내부모형법과 시장리스크 표준방법을 개선하는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조만간 공표된 예정이며 2019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GHOS 회원들은 은행 간 규제자본 산출규모의 과도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을 2016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2014년 1월 발표된 바젤Ⅲ 레버리지비율 규제안 이행을 위해 기준 규제자본 종류(기본자본 Tier 1)·최소 레버리지 비율 규제 수준(3.0%)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