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활성화·담뱃세' 영향…4년 만에 세수 펑크 탈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힌 국세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조원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4년째 이어져 온 '세수 펑크' 탈출이 확실시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총 206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89조4000억원)보다 16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작년 11월 말보다 8.1%포인트 상승한 95.6%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걷기로 한 목표 금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수입은 220조원 안팎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215조7000억원)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세수 결손 탈출은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가 영향이 컸다. 지난해 소득세는 56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조4000억원 더 걷혔으며, 법인세(43조7000억원)도 법인 신고 실적이 늘어나 3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도 주효했다. 담뱃세에 따른 기타 세수(26조원)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4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담뱃세 인상으로 지난 작년 한 해 동안 더 걷은 세금은 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수 수입 중 부가가치세(52조8000억원)는 수입 부진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 덜 걷혔다.

다만 세수 여건은 좋아졌지만 재정 적자는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343조3000억원인 반면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339조2000억원이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로 집계하면 4조1000억원로 흑자다. 그러나 이중 4대 보장성기금(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사학연금기금)을 제외한 순수 재정상황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로 따질 경우 30조1000억원으로 적자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추경 편성 때 전망한 46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