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극적처리냐, 폐기수순이냐.'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이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다. 노동계를 대표해 정부·기업과 대화 중인 한국노총이 '9·15노사정대타협' 폐기를 언급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제외한 파견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처리를 제안, 여당이 이를 수용키로 하면서 노동개혁 입법이 급진전을 이룰 지 주목된다.

13일 박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계는 17년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처리에 야당이 강력 반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4개 법안이라도 1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기간제법·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의 '분리 처리'는 거론된 적이 있지만 4개 법안을 묶은 처리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이 같은 제안에 "분리 처리는 없다.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반대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이 고육지책으로 '기간제법의 중장기 검토'를 제시하며 분리 처리를 주장하자 새누리당은 4개 법안을 우선처리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미 이 같은 입장을 12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가 기간제법·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 분리 처리'에 대해선 진작 찬성 방침을 정한 만큼 노동개혁 법안 통과의 관건은 파견법으로 좁혀졌다.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원) 전문직 및 제조업 등 '뿌리산업' 등으로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논의와 관련해선 "엊그제(1월 12일)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노동계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기간제법의 유보라는 카드를 제시했지만, 야당과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더민주 의원은 "파견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야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담화에 대해 논평을 통해 "수용될 수 없는 압박정치"라며 "파견법 개정안은 퇴물로 매도당하는 중장년층을 저임금과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차별로 내모는 대표적 악법"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