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집권 4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4대 부문(공공·노동·교육·금융)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성과를 중점에 둔 밀린 숙제 해결에 나섰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이 경제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법과 경제법 등의 처리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논란이 된 '기간제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나머지 4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한발 물러선 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호소에 새누리당은 "분리처리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거두고 4개 법안의 처리를 야당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월 임시국회가 열린 상황에서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중점 법안이 폐기 위기에 놓이자 여론을 설득하는 우회 방식을 선택해 정치권을 압박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도움을 호소하며 몇 차례 한숨을 쉬기도 했다. 특히 노동계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인한 청년고용 문제, 국회의 법안 발목 잡기로 인한 법안 계류 등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며 "올해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혁신 성과를 거두려면 각 부문에 대한 중단 없는 개혁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의 상당부분을 경제를 살리기 위한 4대 부문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조기 처리의 당위성에 대해 할애했다. 특히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가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도 경제활성화법의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4대 개혁이 박 대통령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노동개혁 문제는 국정의 성패와도 맞물려 있다. 집권 4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이 최대 난제에 부딪힌 것이다.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경제 살리기'를 호소했지만 이것이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난제 해결 여부는 정치권과 노동계 협조에 달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