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안보·경제 이중 위기' 극복을 목표로 집권 4년차 국정 운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돌입한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토대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완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에도 사활을 걸 전망이다.
아울러 안보 위기를 조성한 북한을 향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외교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체감도 커야"…경제혁신 완수 목표
1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18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20일) ▲평화통일기반 구축(22일) ▲국가혁신(26일) 등을 주제로 각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관련 부처로부터 신년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통해 4대 개혁(공공·금융·교육·노동)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연내 완수를 강하게 당부할 예정이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통일시대 준비 등을 기조로 지난 2014년 마련한 59개 경제혁신 3개년의 세부 실행과제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성과를 내려면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가 절실함을 피력하고 국회에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각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요청할 전망이다.
1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선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4법의 처리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로 논의의 진전은 없는 상태다. 1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사실상 법안 폐기 가능성이 큰 만큼 당정청의 막판 촉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강력·포괄 '대북 제재'…中역할 촉구
안보 위기를 부른 북한에 대해선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B-52 전략 폭격기 외에 미국의 전략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북 제재를 통해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견인이 목표다.
정부는 미국과 함께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중국의 행동을 강력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 수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우방국과 협의 내용을 토대로 한 대북 결의안 초안을 중국에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추가 대북 조치 복안 마련에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단독으로 하는 대북 조치는 확성기 대북방송을 했고 그 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