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의견> /중소기업중앙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7명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제도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해 11월 25일~27일까지 3일간 대학 재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1.0%가 대기업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에 대해 '잘못'(매우 잘못 17.4% + 잘못 53.6%)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적합업종 운영 방식과 관련해선, 현행대로 민간(동반성장위원회)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답변은 25.9%,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항목에는 3배에 가까운 74.1%가 찬성입장을 보였다. 대기업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제화 등 강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기반 보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골목상권 보호 및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4%가 '필요'(매우 필요 21.3% + 필요 61.1%)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가장 많은 46.1%(복수응답)가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조직이 열악한 경제적 약자이기에 공정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현행 최장 6년(3년 + 3년)에서 8년(3년 +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72.3%가 '기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응답,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제도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