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는 실패작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대표적인 정부 실패 정책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안승호 한국유통학회장(숭실대 경영대학원장)은 19일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소비 감소는 메르스사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면서 "이는 명백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비자들은 아예 소비를 포기하게 됐다"며 "이로인한 순 소비 감소액은 연간 2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는 대형마트 소비감소액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분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

안 회장은 또 "세수와 협력업체 매출이 감소하는 등 의무휴업이 다른 영세업자의 더 큰 피해를 유발한다"고 전제한 후 "일요일 의무휴업보다 평일 규제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요일 전통시장은 나들이 성격으로 방문한 가족 단위 고객들이 있다. 하지만 평일의 경우 주부 혼자 마트를 방문하기 때문에 평일 규제가 더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중소 유통업의 쇠퇴 원인은 지역내 다른 중소형마트 사이의 경쟁 때문"이라며 "온라인·모바일 쇼핑, 홈쇼핑, 편의점 등 다른 소매업태의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