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노총이 결국 등을 돌렸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정부의 2대 지침 반대를 명분으로 이들이 '9·15 노사정 대타협' 마련 4개월 만에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동계가 사실상 기득권 내려놓기에 실패하면서 올 한해 청년 일자리 문제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선거구획정 등을 둘러싸고 정쟁에 매몰돼노동개혁 논의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면서 1월 임시국회가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



◆'勞' 빠진 노동개혁

한국노총이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1년 4개월간의 대화 끝에 극적으로 이룬 노사정 대타협이 파국을 맞게 됐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상임금 기준 마련 등에 합의한 후 후속 논의를 벌여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 정부가 2대 지침의 초안을 발표하면서 이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국노총이 양대 지침 초안 공개가 사실상 시행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파기 선언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이탈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근로자 상위 10%에 속하는 이들이 기득권 내려놓기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귀족노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노동개혁을 거쳐 경제 회복기에 접어든 유럽국가들도 노동계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칼을 겨누게 한 것이다.

개혁의 핵심은 고비용 인력운영 구조에 대한 개선으로 압축되는 근로 유연화다. 고용 유연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실업자가 증가, 결국 생산성이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가진 노동계의 양보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노사정 합의를 이룬 일본은 임금 인상, 소비세 인상·법인세 인하 등의 난제를 해결하고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핀란드는 노동계의 반발로 노동법 개정이 표류하면서 '헬싱키(유럽의 병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노동개혁이 무산될 경우 불확실한 세계 경제로 가뜩이나 먹구름이 드리운 내수 경기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 핀란드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국가 경제 회복이 노동개혁 성패에 달린 것이다.

◆'노동4법' 논의는 커녕 만나지도 못한 여야

노동계가 노사정위를 이탈하는 등 노동개혁이 삐걱대고 있지만 정치권은 노동4법 논의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무산에 이어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심의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 채 속절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개 법안 처리를 제시,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전날 정의화 의장의 주재 하에 여야 대표가 노동법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처리 움직임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결국 불발됐다.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무산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법안 통과를 잇따라 촉구하자 당정청은 노동법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공감, 임시국회내 노동 4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개혁 법안 등 핵심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를 간곡하게 요청한 데 대해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회기 내에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야 갈등이 노동개혁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장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은 물론 경제활성화법 등 핵심 4개 법안 등도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양당 모두 총선 공천 등의 문제로 집안 사정도 어수선하다. 노동4법의 임시국회 처리까지 갈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