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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일부 중소 가맹점, 되레 인상 통보 받아 반발

카드사, 선거 앞둔 정치권 눈치…인상안 철회

카드사들이 오는 31일부터 인상예정이던 일부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철회했다. 정치권과 소상공인협회 등에서 카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연매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 받은 24만개 일반가맹점 중 원가 상승을 이유로 올리려고 했던 약 1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다만 매출이 늘어나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된 14만여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통보한 대로 수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단일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0.8%로, 2.0%를 적용받는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로 각각 0.7%포인트 떨어뜨리도록 했다.

그러면서 영세·중소가맹점에 속하지 않는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평균 2.2%에서 1.9% 수준으로 0.3%포인트 가량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으로 연간 6700억원 수준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자 카드사들은 일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는 일이 발생했다. 대상 가맹점은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25만여개 가맹점이다.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이 낮아질 것이란 금융당국의 발표와 달리 오히려 카드 수수료율이 오르자 인상을 통보 받은 가맹점에선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도 2.3%로 최고 수수료율 인하, 수수료율 우대 대상 가맹점을 '매출 5억 원 이하'로 확대, 카드 수수료 규제에 대한 시장 감독 강화 등을 요구하며 카드사를 압박했다.

급기야 지난 19일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위와 8개 신용카드사, 대한약사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청취에 돌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태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정부의 지난해 11월 발표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약국들이 인상통보를 받은 만큼 이에 대한 어려움과 실망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이번 수수료율 조정은 적정 원가 원칙을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며 대다수의 가맹점이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에만 먼저 통보가 이뤄져 아직까지 수수료율 인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신협회는 "카드업계는 이날 개별 사안별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현재 오류정정, 인상사유설명 등에 그치고 있는 가맹점 신고센터 기능을 보완해 필요시 적극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가맹점 불만 해소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중 카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산정이 원칙대로 진행됐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