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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북핵 총력 대응·신뢰 프로세스 '투트랙'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위기 상황을 맞아 정부가 압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에 대비태세를 갖추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제 공조를 통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통일부 등은 22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해 네 번째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통일부를 비롯 외교부, 국방부 등 3개 부처의 합동 보고 형태로 진행됐다.

이들 부처는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전방위 총력 대응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외교안보 환경변화의 능동적·전략적 활용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올바른 통일준비 지속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일단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북한의 비핵화, 압박외교 등 '총체적 접근'을 해나갈 방침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해서도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제사회에선 한미일·한미중·한일중 등 3자 협의체제를 활성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을 목표로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로 올 한해 계획을 잡았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에서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의 의미에 대해 "평화통일을 향한 도전이 거세진 상황에서도 남북 주민 모두가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새로운 한반도"라고 설명했다. 압박 전략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산가족 만남과 남북협력 등도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과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점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로 했다. 전력증강, 방위사업 혁신 등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와 장병 복지·복무 환경 개선 등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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