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국회선진화법 28일 공개변론…주호영·권성동 헌재 출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오는 28일 열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율사 출신 여야 의원들은 공개변론을 앞두고 장외 공방을 벌이며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선진화법의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데다 다수결 원칙에 어긋났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위헌을 주장, 헌재의 심판을 요청한 것이 정치영역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9명은 지난해 1월 이 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장을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개 변론에는 주 의원과 권성동 의원 등이 직접 나가 현행 국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