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쟁점법안 협상 '타결 실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처리를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파견법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타결이 불발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노동 4법과 선거구 획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더민주가 이에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진통을 거듭했다.

협상의 쟁점으로 인식됐던 파견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산을 넘지 못한 것이다. 파견법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한다'는 더민주의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협상에서 파견법으로 고용이 늘거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자료를 제시해 더민주를 설득할 방침이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선거구획정과 쟁점 법안의 연계가 불발됨에 따라 노동법 등 쟁점 법안이 2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쟁점 법안도 덩달아 1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무산되고, 다음 달 1일 곧바로 소집되는 2월 국회로 숙제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회담에서 여야는 선거구 획정 문제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데 원칙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입장을 내세우면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장외에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놓고 공방이 한창이다.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앞두고 이 같은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다.

율사 출신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다수결 원칙 주장 등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장을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주호영 의원 등 19명은 선진화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위헌을 주장, 헌재의 심판을 요청한 것은 정치영역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공개 변론에는 주 의원 등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현행 국회법의 위헌 여부 근거를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