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25일 열린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양산 우려를 내세워 법안 처리 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총선 정책공약 검증을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 주제는 경제·노동 분야로, 여야가 각각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민주화 방안, 노동개혁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토론에는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민주 이인영 의원, 정의당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박원석 의원이 참석했다.
노동개혁에 대한 앙금으로 토론자들은 거친 언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권 의원은 "야당은 대기업 정규직만 옹호하는 민주노총의 2중대 같은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저러니 (야당이) 집권을 못 하는 거 아닌가.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 제공자"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이 의원은 "민주노총의 2중대라는 표현은 모독이고 지나친 언사"라며 "저희가 새누리당을 전경련의 지구당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느냐. 민주노총 내에서도 20~25% 정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의당에서 참석한 박원석 의원은 "새누리당이야말로 재벌 치마폭에 쌓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차떼기로 맺어진 돈독한 사이가 잘 유지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차리라고 말하고 싶다.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법안의 내용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은 노동개혁이 사실상 '노동 개악'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고집한 반면 권 의원은 "(노동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와 여당 발목을 잡고 다수당이 일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임금을 올려 경제를 회복하도록 한다는 야당의 '소득 주도 성장론'을 두고 "그거 못할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경제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노동개혁이 안 돼서 경제가 침체된 것처럼 (정부·여당이) 호도한다"면서 "대통령이 나서 국민을 선동하고 거리 서명운동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노동개혁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가계부채 해법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다. 권 의원은 질적 구조 개선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제시한 반면, 이 의원은 소득 증대와 전·월세 대책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지목했다.
한편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인 3월 23일까지 매월 한차례 개최되며, 다음 달 26일에는 사회·복지 분야를 주제로 제2차 토론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