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부터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에 직불제를 강력 시행할 방침이다. 열정페이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도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대책'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상습임금체불과 미지급은 엄중한 경제범죄이므로 발본색원 해야 한다"면서 "체불사업장은 대게 하청업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 사업장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연계할 필요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연이자율 확대, 공공기관 발주 입찰시 불이익 주는 등 제재 방안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 있을 수 없는 만큼 1월 임시회 중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 2993억원에 달하며 피해 근로자 수는 29만 6000명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정히 구속 수사토록 해 위법에는 관용이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장관은 "지금부터 설까지는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 설정해 밤에도 임금 못받은 근로자들이 오면 바로 당일날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또 상습적인 고의 체불 대해서는 엄정히 구속 수사를 해 우리 사회에 관용을 베풀수 없다는 원칙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열정페이'에도 가이드라인 발표해 자라는 청년들이 자기의 대가 못받는 일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감독도 미리 사업장 보험료 체납을 파악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렸으며,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 당에서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김용태 정무 정조위원장, 권성동 환경노동 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