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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리 경제, 돌파구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6%에 그쳤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6%로, 3분기 1.3%의 깜짝 성장 이후 1분기 만에 다시 0%대로 떨어진 탓이 컸다.

2.6% 성장은 애초 정부의 목표였던 3%대 성장에 실패한 것은 물론 지난 2012년 2.3%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의 영향도 적지 않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저성장 흐름에서 한국도 벗어나지 못한 모양새다.

올해 전망 역시 우울하다. 대내외 환경이 쾌청한 구석이 보이지 않아 문자 그대로 내우외환이다. 외환의 경우 중국 경제의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악재가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내수 역시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은 0.4%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1년 15.1%를 고점으로 최근 수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은 물론 경기침체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중소기업들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계는 한국의 경제위기가 단순히 세계불황의 여파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랫동안 누적된 방만한 정부지출과 반시장적인 규제와 법안으로 인해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간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경제계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과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정치권은 입법기능을 상실한 채 총선 자리경쟁만 벌이고 있으며 양대 노총은 총파업 카드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노동개혁과 구조개혁은 오래전부터 답보상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를 딛고 다시 한 번 도약할지, 정체의 길을 걷게 될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 경제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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