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의원들이 26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시도교육청이 돈을 받아놓고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누리과정 예산 및 아동학대 문제 관련 현안보고가 열린 이날 보육대란의 책임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6개 지역은 돈이 넘쳐나서 편성한 것이냐"며 "받을 돈을 다 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곳도 있는 만큼 예산 낭비에 대한 평가가 냉철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을 바꿔야 하고, 지지부진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통합)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문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준식 부총리는 이와 관련, "지방교육청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더민주는 누리예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은 "3년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무상 보육을 공약했었다. 정부가 책임 보육을 하겠다고 한 만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방 교육재정 상태가 엉망이고, 시도교육청에서 아우성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사태는 애초에 진보교육감을 골탕먹이기 위해 나온 발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