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2년 만에 다시 2%대의 성장률로 내려앉았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6%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여러 가지 소비확대정책 등을 동원하며 애썼지만 보람이 없었다. 2%대 성장이 굳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커진다. 작년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6%로 다시 뚝 떨어졌다. 민간소비만 전기보다 1.5% 늘어났을 뿐이다. 개별소비세 인하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확대 정책에 힘입은 듯하다. 이에 비해 건설부문의 증가율은 3분기 5.0%에서 -6.1%로 뒷걸음질했다. 2014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았다. 제조업은 대체로 소폭이라도 성장했지만, 건설업은 후퇴한 것이다. 건설투자의 급격한 감소는 무엇보다 주택거래 감소로 부동산 경기가 다소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 가운데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다움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 대출로 주택을 사고파는 것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이로 인해 주택거래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시적인 소비세 인하혜택이 끝나 소비도 다시 얼어붙기 쉬운 터에 건설경기까지 부진해지면 설상가상의 악영향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건설경기를 살리는 '묘책'이 필요하다. 가계대출 증가억제와 주택거래 활성화는 서로 모순될지도 모른다. 두 가지를 함께 도모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그런 조화를 성취하지 않고서는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어렵지만 해야 한다. 찾으면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성의있는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서 내놓아야 한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