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 임금체불 사상최대…정부 총력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고용주를 사실상 경제 범죄자로 보고, 27일부터 내달 설까지 보름여 기간 동안 집중단속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업종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수는 29만5677명으로 전년보다 3119명(1.1%) 증가했다. 피해근로자수가 27만8000여명이었던 지난 2011년보다는 2만여명 늘어난 수치다. 임금체불 총액도 덩달아 늘었다. 2011년 1조 874억원이었던 체불액은 지난해 1조 2993억원으로 4년 새 19.5%(2119억원)로 크게 불었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은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이었다. '차이나 리스크'와 유가 폭락 등으로 조선, 철강, 기계, 자동화 등이 수년째 침체를 겪으면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 2011년 6만390명이었던 임금체불 근로자수는 지난해 30%(7만8530명)나 증가한 데 이어 임금체불도 2972억원에서 59.8%(4749억원)로,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내수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몰락이 현실화된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11년 2만4262명이었던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지난해 3배에 달하는 6만140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임금체불액도 836억원에서 1740억원으로 2배가량 뛰었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업종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미지급으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있어선 안 된다는 기조 아래 '체불임금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장기화로 피해 근로자가 생활이 곤궁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1개월 이내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를 통한 임금체불 신고 절차도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까닭에 적잖은 피해자들이 도중에 이를 포기하거나 일부만 받고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자율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발적 임금 지급을 우선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상습임금체불과 미지급은 엄중한 경제 범죄이므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연이자율 확대, 공공기관 발주 입찰시 불이익 등의 제재 법안을 1월 임시회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