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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여야, 본회의 하루 앞두고 '쟁점법안+선거구획정' 연계 진통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을 연계해야 선거구획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획정을 매듭짓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맞서면서 29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안갯속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포스코 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 시급한 현안으로 본회의는 일단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릴 경우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는 무난할 거이란 관측이다.

다만 여야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연계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본회의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대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29일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며 "내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하고,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도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획정' 방침에 따라 남은 쟁점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 부재'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만큼 선거구 획정안을 서둘러 매듭짓지 않으면 본회의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을 무한정 연기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이 방법 중 하나로 본회의 불참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최우선 순위로 강조하는 파견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도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권 문제에 대한 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게다가 이날 오후 양당 원내지도 간 담판 회동이 예정됐지만 이 원내대표가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외되면서 여야 협상이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회동을 통한 협상이 불발되고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등 현안들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여야 모두 정쟁에 매몰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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