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출범이 또 다시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9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K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이들 회사 모두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4이동통신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이은 네번째 이동통신 사업자를 말한다. 미래부는 2010년부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 왔지만 매번 적격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이번이 7번째 무산이다.

미래부는 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4∼29일 사업계획서를 심사했다. 허가대상 법인이 되려면 100점 만점 기준에 심사 항목별로 60점 이상, 총점은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심사 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61.99점, K모바일은 59.64점에 그쳤다.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 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허가 기준 미달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간 허가기본계획을 통해 주파수 우선할당, 망 미구축지역 로밍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으나, 심사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